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때마다 공단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특히 질병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해마다 적발건수는 계속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속된말로 털리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공단의 무능 혹은 안이함이나 방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열람 시점에서 제때에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도 심각하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에 대해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남윤 의원은 이번 정기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추궁을 강도 높게 할 것으로 알려져 공단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 번 정보열람의 맛을 본 직원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람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의원실이 공개한 공단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민의 정보를 털었는지 오싹하기만 하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해임 ․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고작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정직에 그치고 있다.
동료직원이나 지인 혹은 배우자, 직장 상사, 친구 가족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벌인 수급자 조회와 특정 장기요양기관 알선 등에 대한 처벌치고는 약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정보열람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다. 강한 처벌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건보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는 한편, 매월 1회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을 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공단의 빠른 대책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