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25일 사회보험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의료시장개방 저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의약분업시 정부가 49%의 수가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향후 3∼4년은 수가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흑자 정책, 의료계의 수가인상과 맞물려 올 하반기에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간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 개방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9월 연대회의의 정책기조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및 조직구성의 틀을 확정시킨 이후 10월과 11월 본격적인 범국민적 법안저지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의료시장 개방 저지운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업의 큰 맥을 잇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의료연대회의의 참여시기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위기의식에 대해.
A. 연대중심의 사업을 각 단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건강연대가 해체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시장개방을 정부가 주장함에 따라 다시금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모아야 했다.
이는 곧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Q. 정부와 대립되는 입장에서 출범하는 상황인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A. 강력한 대응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현재 참여정부가 보건의료의 내용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의료시장개방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영리법인허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가 공약한 의료정책의 이행과 의료시장개방 저지운동이 우리의 목적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다.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보심) 참여에 대해.
A. 현재 건정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우리는 새롭게 건정심을 구성하고 국민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건정심에 대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건정심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공대위를 만들어 대응구도를 만들 것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