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적정성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대한 대립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협과 심평원이 벌이는 이런 기 싸움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앞서 심평원은 의협이나 전문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사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꼭 13년을 맞은 이 제도는 의료계와 심평원의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급기야 올해들어 의료계는 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였다.
잘 알다시피 사건의 발단은 심평원이 지난 4월 허혈성심장질환 통합 평가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심평원은 심장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동의 없이 일을 추진했고 급기야 관련 학회는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 7월 중앙평가위원회에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기습 상정해 의결하는 수순을 밟았다.
대화보다는 일단 힘의 논리로 밀어부친 것이다. 이때부터 의협을 중심으로 평가를 거부하자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일었다. 적정성 평가는 이중평가, 상대평가이고 사전심사이면서 가감 지급된다는 기존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적정성 평가의 심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거부의 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평위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이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기도 했다.
의약계 6명, 소비자단체 2명을 제외한 14명이 심평원쪽 인사여서 전체 22명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공정치 못한 평가의 이유라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숫적 우위는 대화보다는 일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수 구성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인원 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의협은 간담회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평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의료기관 질 개선을 위해 의협이나 전문학회의 참여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도 전면 공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에 대해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간담회 자체는 상견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의료계의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물꼬는 터놓고 있다.
우리는 적정성평가가 애초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협이 제시한 내용들이 일부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협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적정하게 해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