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의원들의 발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안 의원은 초선의원들 중 법안발의 수위권을 지킬만큼 활동영역이 넓다. 안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안 의원을 만나 의약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편집자 주)
Q. 보건복지위 위촉 소감과 향후 사업계획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려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보건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우선 보건복지제도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양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튼튼히 할 방침이다.
여와 야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민연금제도가 존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의 일원으로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과 보건의료 선진화체계를 확립해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인 웰빙을 국가정책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이를 모든 분야의 정책으로 승화시켜나가는 작업을 4년 동안 전개해 나가겠다.
Q. 우리나라 의약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는 의약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나 철학이 결여된 총체적 아노미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의약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으나 우리나라 의약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상황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형평성의 이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경쟁과 선택,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고 선진화되고 발전하는 효율적인 체계로 하루 빨리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Q. 약대6년제 시행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대6년제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대6년제 시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화급히 결정해야할 사안이었는지, 더 나아가 정부가 ‘밀실야합’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무릎 쓰고 강행해야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약대6년제의 시행은 특정직역의 이해갈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학제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그동안 약대6년제에 대한 논의가 특정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만큼 이제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의 큰 틀에서 보는 분석과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중인 교육과정의 개편 및 학제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다.
Q. PPA사태에 대한 견해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PPA 감기약 파동은 복지부의 소극적 업무자세 때문에 비롯됐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16일 상임위에서 모든 의약품의 표장용기 등에 부작용 보고 방법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을 제안했고, 식약청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의 편중 현상이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식약청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의료직능간 불협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인들이 상호협조하기 보다는 상호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정책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인 직능간 불협화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도 자기 직역중심의 근시적 사고와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보건의료체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Q. 의료 및 복지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지금과 같이 가속화 되면 우선, 노동인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 악화가 우려된다.
국회에 등원한 바로 다음 날 제 17대 국회의 제1호 의안으로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했고, 특위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본다.
최근 전문가들과 협의하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기초작업에 착수하여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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