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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사전협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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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사전협의 검토
  • 의약뉴스
  • 승인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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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원장 신언항)이 일방적 고시위주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사전협의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조범구 위원장 1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취임 이후 일정기준을 놓고 의료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갈등해결 구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심평원의 심사가 사후평가 위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에 재량을 너무 많이 부여한 뒤 제한을 하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심평원의 심사평가가 사후평가에서 사전평가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주장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평가제도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유능한 전문병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현재 국민요구와 복지부 및 의료계의 내부적 문제에 샌드위치 돼 있다"며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의대학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학과신설로 의학적인 문제도 적정진료를 최우선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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