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자법인 허용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토론회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열었다.
새정연은 지난달 17일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가 토론을 주최했다. 이때 새정연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절차상 문제와 의료공공성 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뒤질세라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그 보름 후인 1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경영 악화를 이겨낼 타개책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다. 토론자로 나선 정부측 기재부는 "진료 외 수익이 있어야 진료비 증가를 막고 처방행태의 영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찬성입장에 대한 논리를 전개했다.
기재부는 "병원에서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춰 연구개발 등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병원의 경우 연구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62%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은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92%로 삼성서울병원의 기타사업 수익은 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버드대학병원의 경우도 연구개발인력이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용할 경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로 인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 기재부는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 대학의 수익사업을 확대 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없었던 것은 의문이라며 이는 진료 외 수입이 없는 병원들이 적자일 때 과잉진료나 중복검사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기재부는 "의료가 영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진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에서 손을 놨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중증질환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폐지 등의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피해는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 가기 때문에 의협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홈페이지 댓글이나 우편 등의 의견 10만여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과 병협은 투자활성화대책의 도입 시기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먼저 병협 박상근 회장은 현재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관련 방침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면서도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의료공공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의료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있고 시기상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을 통한 국고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수준에 있는 국내 의료가 활동적으로 시장에 나서 의료를 활성화 할 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의협측 대변인격인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우선이고 지금은 의료산업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의료보장율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의료의 산업화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 시킨 후 논의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사업형태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해 정책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수혜 기관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 일부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협과 병협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명확하게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는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 할 수 없을 만큼 논리가 나름대로 정리돼 있고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하는 쪽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쪽의 주장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다행인 것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터놓고 토론회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회신을 주는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산업의 발전,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활성화 등은 바람직하다. 반면 공공의료의 훼손과 의료비 상승은 우려할 만하다.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된다면 반대 의견을 동조하는 쪽으로 돌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