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성사된 의-정 2차 합의가 파기위기에 처했다. 의협 집행부가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공식요청 했으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설명회가 자칫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의·정합의 이행추진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선공을 날린바 있다. 양쪽 모두 파기의 명분을 내걸은 것이다.
의협의 파기선언에 복지부가 대응하면 의-정간 38개 합의과제들은 공중분해 된다.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무진 집행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의협은 23일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비대위,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의협이 선택할 카드는 취소에 따른 투쟁과 새로운 협상 등 2가지 선택지다. 이중 새로운 협상은 투쟁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의협은 이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쟁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투쟁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추무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배포가 큰지도 미지수이지만 투쟁에 대한 준비가 없고 투쟁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또 투쟁의 전권을 비대위에 일임한 터라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도 투쟁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의협의 딜레마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그러나 고민 할 필요가 없다. 해결은 간단한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의-정이 합의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합의하기 위해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진다.
합의 전에 파기하는 것과 합의 후 실행하지도 않고 파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의협이 오죽하면 합의를 파기했을까 동조하는 시선도 갖고 있다.
회원들의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는 의협 집행부의 고육지책도 이해한다. 복지부도 출구를 찾기 위해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유 불리를 따질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자주 만나야 한다. 그리도 다시 합의해야 한다. 합의만이 양쪽이 사는 것이다.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