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중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반발은 그동안 소원했던 의협과 병협과의 관계를 밀월시대로 이끌고 있을 정도다.
양 단체는 성명서까지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제도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성명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넘기고 국민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인 정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당장 철회하고 공단의 업무 수행 부실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면서 보험료 미납자를 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의료기관이 환자의 자격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무자격자의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자격확인 때문으로 오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가장 큰 업무인데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사와 환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한 발 더 나아가 회원들에게 안내문까지 배포하면서 공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정부에 더 이상 참여와 협조는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 달라는 것.
복지부 방침대로 의료기관에 환자가 내원하면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으로 청구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협회에 연락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가 제의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사급이 참여해도 될지 말지 한데 실무진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제도가 시행됐으니 시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불참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의협의 반발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공단의 방침도 일정 정도 옳다. 하지만 이미 제도는 시행됐고 다음 달 부터는 초재진에 모두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의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행정인력 부족과 전산망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IC카드 도입 등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자를 진료하면 돈을 안주겠다는 공단이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종전과 같이 진료하겠다는 의협은 대립을 벗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