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차관은 9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복지부)식약청과 제약회사간 커넥션은 없었다"며 "식약청의 보고필요성 인식 부재와 복지부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한 참여연대측은 정부의 '사건축소'라고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여 문제가 더욱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식약청과 제약회사들간 밀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약 역시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와 제약사간 커넥션의혹을 종식시킬 방침에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적절한 대응 여부 ▲연구사업 추진의 문제점 ▲축소 은폐 의혹 ▲보건복지부의 감독 소홀 등을 감사원에 청원했음에도 복지부 감사결과는 식약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관리부재와 식약청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넣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선 송 차관의 발표에 대해 "복지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지적을 수긍하고 나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식약청은 제약사와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항상 받아왔다"며 "송 차관이 내용을 축소 발표하고있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중약에서 100mm 약품의 시판 허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중약 역시 제약사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복지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약청 자체가 복지부의 완전한 산하단체가 아닌 외청으로 독립됐으나, 복지부가 업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식약청으로 전가한 것은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연구사업 추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될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현 '중앙약심의위'간 관계정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확대를 축소하려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청원이 시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외부적 상황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향후 복지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다시 한번 심사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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