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사무관은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글로벌시대에 따른 '병원경영의 이해'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관은 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 기본적 의료서비스 이외의 공공의료 부문의 양적ㆍ질적인 취약과 예방ㆍ건강증진 기능 및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의 보완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간 역할의 정립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분담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간 역할 정립이 되지 않아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활동중인 의사의 86%가 전문의로 이중 안과와 피부과 등 특정 인기과목에 편중(의원개설 의사중 90.3%가 전문의로 집계)돼 병원 인력수급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세계 수준의 서비스제공 능력을 갖춘 병원산업 육성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주요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행과 병원의 수익활동 허용에 대한 틀을 논의중에 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의 적정선에 대해 강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작게는 의료광고규제 완화부터 크게는 영리법인 허용까지 검토 중에 있다"며 "16개 과제의 외국사례와 국내적용의 반향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부처에서 복지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서고 이와는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차원에서 경쟁력ㆍ효율성과 공공성ㆍ형편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임을 토로했다.
한편, 전공의협 임동권 회장은 "국민을 위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련기간부터 전문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차후 전문의들이 경영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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