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한 의약품 안전사용 세미나에서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관계기관의 우려를 샀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돼 또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DUR제도의 시행에 있어 국민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DUR 제도의 시작은 제약사부터 난립되는 의약품 생산을 줄이고, 의약품 유통단계에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약품 사용의 저하, 저비용 자가치료에 동감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제약은 OTC 및 슈퍼판매로 저부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DUR 때문에 약대 6년제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약 신광식 보험이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ㆍ약사들의 의약품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뤄 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의사의 무한 자율성과 환자의 대응 미비가 약화사고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제도적으로 약사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외에 기준적인 문제는 직능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가고 밝혔다.
그는 또 약사회 차원에서 DUR과 관련 ▲약대교육 6년제 등 교육상 문제 해결 ▲업무실무지침의 공식적인 제기 ▲소비자 요구수준 향상 ▲전산 및 시스템 등 약사업무 지침 강화 ▲제약회사부터 사용단계까지 업무협조 ▲비용 해결을 위한 수가체계 정립 등을 요구했다.
DUR 제도의 정착에 대해 의ㆍ약사회의 이견이 약대 6년제와 직능간 시시비비에 머무르자 연자로 나선 대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아닌 비판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 이정석 과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은 우리의 문제인데 서로 직능간 남의 탓으로 몰고 있다"며 "환자들의 문제보다 의ㆍ약사들의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의약전문가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협조를 너무안한다"며 "우선 직능별로 자기의 몫이 뭔지 말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자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국민을 위한 DUR제도의 도입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직능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으나, 약대 6년제와 의약분업 등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직능간 이견이 엇갈렸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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