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주최로 13일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제5차 자유의료포럼에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가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상의 공급수준이 현재에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병상의 과잉공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은 민간부문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강화는 공공부문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민간부문의 제약이 줄어들어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손꼽았다.
우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는 의료기관간 기능분화를 통해 의료산업 전체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 내고, 장기요양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이익을 남겨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보험 활성화의 장점으로 ▲소비자는 민간보험 구매로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재난성 질환과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보호 ▲의료공급자는 잠재 의료수요 및 고급 의료수요의 확대로 경영개선과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여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자의 경우 우량한 민간보험회사의 효율적인 급여처리나 보험가입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통해 통합 관리운영 방식을 취하는 공보험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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