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속개된 제2차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달 만두파동과 혈액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은 최근 발생한 C형 간염 혈액 유통과 관련 식약청의 혈액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의료보험 및 의료자율화를 기관이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경화 의원은 심창구 식약청장에게 "혈우병 환자들의 경우 수혈로 인한 감염이 크다"며 "80% 이상이 혈액(혈액제제)으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을 유발하는데, 국가혈액안전이 소홀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달라"고 추궁했다.
심창구 청장은 "실질적인 국가혈액유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의약품의 경우 혈장 분액제제는 안전하지만, 혈액을 소재로한 의약품은 확실히 파악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간적인 관계로 3개 단체가 동시에 업무보고와 상임위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연금의 불합리성을 필두로 제기된 민원과 국민 불안의 폭증이 주종을 이뤘다.
유시민 의원은 장석준 이사장에게 "최근 민원과 불만의 폭증원인이 무엇인지 답해달라"며 "강제징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미납 대상자의 장단기 분포역시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을 공단이 했다. 민원 폭증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데이터를 통한 조사가 없다는 것이 말이되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체납처분의 말이 많다"며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장석준 이사장은 "전산관리 담당자에게 보고를 들었고, 이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작성하지 못한 것 같다.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긴 힘들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료지만 방대한 양이므로 경직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공단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 대책과 의료보험의 확대의 한계에 대한 상임위들의 질의가 대종을 이뤘다.
문병호 의원은 "건강보험의 흑자전환이 경기침체로 인한 병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흑자화된 것이 아니냐"며 "흉터 등 질병ㆍ징후에 대한 의료보험의 확대를 국민이 요구하는데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문 의원은 ▲공단 업무가 재정의 상황이 아닌 국민의 필요성에 의한 결정 ▲DRG제도의 보완 ▲가짜의ㆍ약사 및 한의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해 질의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일단 의료보험 확대의 경우 "복지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추경부문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체제에서 적정부담 적정보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의 수지가 맞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맞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며 "불량 수급자에 대한 집중 청구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확인, 국고보조금의 증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짜 의ㆍ약사의 경우 작년 보건복지부가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올 4월 경 5명을 적발했다"며 "비의ㆍ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 나아가 형사상의 문제로 복지부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진위 규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경우 의원들은 "지금까지 심평원이 진료비 삭감을 주로했다"며 "이제는 심평원이 진료서비스를 확보하는 기관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업무 가중으로 적정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하지만 근래 진료기관의 부당ㆍ허위청구 소송 패소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자율처방 확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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