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근태 장관의 복지부 사업보고에 이어 가진 장관질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빗발쳤다.
특히,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사업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을 배제한 밀실합의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과 관련 분야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약대 6년제 전환시 얻는 실익 검토 미비 ▲보건의료 분야의 난제를 제쳐두고 성급한 시행이라는 혹평을 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약사의 주요 업무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치중하고 있다면 약대 6년제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창달 의원은 "6월 2일 약대 6년제 합의 당시 시내 모처에서 강윤구 복지부 차관과 약사회장, 한의협회장이 만났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며 "논의과정에서 의협 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확답하라"고 말했다.
의료시장 개방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의원들은 "의료개방과 공공의료 확충은 동전의 양면이다"며 "국내 의료의 동북아 허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김화중 전장관이 제시한 상위층 10%의 민간보험가입과 80% 중산층을 건보로 해결하고, 하위 10%를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결하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된 발언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장관은 "행정부처로써 복지부 현안과 정책적인 사안을 상정한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겠으나,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신중히 검토한 정책을 되물릴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옳지 않다고 본다.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지 파악하겠다"며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선 정책을 이끌라는 의원들의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관련부처에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방침이나, 상임위가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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