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관에서 10시부터 열린 보건복지상임위는 복지부 업무보고와 함께 19명 의원들 가운데 7명의 의원이 복지부 현안에 대해 질의, 김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안은 ▲국민연금제도 ▲담배값 인상 ▲공공의료확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출산장려 정책 ▲병원노사 파업 ▲약대6년제 ▲복지부 예산확충계획 등이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선안은 임시방편으로 향후 5년내에 재정악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며 “2008년 본격적인 수급 이전에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의료보험 1,700만 수급자 가운데 700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나머지 천만명의 수급자는 국가에서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민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지적하고 기초연금제의 국민적 합의를 제창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초연금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제도상 문제는 있으나, 국민연금제도의 틀에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담배값 인상과 관련 김선미 의원은 “건전화촉진법이 시행 만료되는 2006년 12월 담배값을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담배값 인상과 병행할 것인지 답해달라”며 “차후 담배값 인상으로 년 1조억원이 지자체에 할당되는데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우선 건전화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해서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일조원이 지자체에 유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점검하겠지만, 사회가 지방분권화로 가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보건복지에 이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성장주의는 않된다는 입장”이라며 “민간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건보체제에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는 고칠 수 있다”고 확답했다.
한편, 김 장관이 복지부 장관 취임과 관련 “출장을 다녀오겠다”라고 원내회의에서 말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표명이 곡해된 것”이라고 완곡히 해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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