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이 드디어 정면충돌했다. 설마 했던 의사 집단 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환자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오늘(10일) 의사파업이 현실화 된 것이다.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의정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했던 많은 기자들도 사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파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다. 주사위는 던져 졌고 파업을 이끄는 노회장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처럼 앞으로 질주하고 있다.

제동을 거는 정부의 압박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각오가 대단한 의사들의 파업을 막기는 역부족해 보였다. 불법진료를 철회하기는커녕 전공의까지 선동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메아리가 적었다.

개원의보다는 전공의 참여여부가 파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보였는데 여기에 전공의들이 적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군색해졌다. 의협 회장을 해임할 수 도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체카드를 내놓을 수단도 딱히 없다. 철도파업처럼 의사를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다.

이런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환자들이다. 응급실 등 필수진료 과목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기화 될 경우 파장은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우리는 의협의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을 엄단한다는 정부와 살기위해 투쟁한다는 의협의 명분이 한 치의 양보도 없기 때문이다. 수차에 걸쳐 타협과 양보로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던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수습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서로 국민을 위한 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은 의사파업을 사전에 허락해 준적도 없고 의사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한 적도 없다. 서로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국민은 분통을 일으킬 뿐이다.

파업 전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기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파업밖에 다른 수단은 없었는지 지금 당장 파업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의협도 질타를 면할 수 없다.

늦었다고 느낀 순간은 정말 늦었다는 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물리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의사 집단 휴진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파업참여율이 낮다고 외면하거나 파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공들의 참여를 강요하는 현실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경고 감봉 정직 해임이 난무하고 급기야 의사 면허취소 등의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제의한 대화카드를 의협이 적극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