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운 보건복지부장관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KFHR)은 신임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방과 병원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보장성과 공공의료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KFHR은 “새 장관이 전임 김화중 장관의 '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반국민적인 정책방향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김근태 장관이 의료개방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KFHR은 “전임 김화중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의료개방조치를 추진해왔다. 이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계확과 맞물려있는 조치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신임 장관이 이러한 의료개방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KFHR은 “신임 김근태 장관이 상업적 의료의 강화와 의료의 시장화 추진이 아니라 애초 노무현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의 강화, 공공의료 30%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문제, 국민연금문제, 불량식품문제, 그리고 임기 마지막날에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하는 조치의 추진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 속에 불명예 퇴진한 전 김화중장관의 전철을 신임 장관이 밟지 말기를 바란다. 신임 김근태장관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생각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되는 장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