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배제된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병협도 이에 동조를 선언했다. 서울대 약대생들도 '6년제는 시기상조다'라고 제동을 걸고 있어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퇴임하는 김화중 복지장관이 서둘러 약사회에 '선물'을 안겨준 측면이 부각되면 시민단체들도 공청회 등을 요구하면서 6년제 재검토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6년제는 가시밭길을 넘어야 한다.
원 대약 회장이 손쉽게 파고를 넘은 복지부 관문에 자만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동문인 서울대 제약학과 학생회가 밝인 성명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교육부에 반대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것이 뜻있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제약학과과 내놓은 성명서는 약대 6년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6년제의 핵심은 학제개편에 있고 관련단체들은 먼저 개편 내용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은 교수 충원 문제를 들었다.
6년제 시행 후 임상약학 교수의 충원이 불가피하다. 서울대 약대에는 현재 80명의 교수가 있으나 그 중 임상약학 교수는 단 한명에 불과하고 지방약대의 경우 20-30명의 교수에 임상 전공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약대 6년제 추진의 가장 큰 이유였던 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할 수 있는 장소도 태부족이다. 전국 20대 약대 중 절반 정도만이 대학병원이 있고 있다해도 모든 인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실습이 없는 이론은 껍데기 교육이다.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문제다. 6년제가 시행되면 매년 100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 막대한 추가비용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되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2년의 학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6년제에 대한 보상심리로 의료비 인상을 요구해 결국 높은 의료수가가 불가피하다. 이로인해 민중의 의료 접근권은 축소되고 파탄난 보험재정은 결국 파산할 것이다.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엄청한 영향을 줄 약대 6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재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민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는 의료 공공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6년제는 임상약학이나 의료윤리 강화등 여러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와 의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중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해치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진정 약대 6년제의 의미를 이루고자 한다면 민중들과 함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반대 논리에 대해 교육부는 상당한 수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원희목 대약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를 확보해 교육부와 접촉해야 한다고 6년제를 바라는 약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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