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뒤늦은 후회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이다. 이미 한 차례 유예한바 있는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죽하면 약업계가 하나로 뭉쳐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나 감사원에 까지 탄원서를 냈겠는가. 하지만 복지부는 당장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듯하다.
얼마나 더 제약사들이 피해를 봐야 고쳐질지 암담한 상황이다. 나머지 소마저 잃을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유예 당시 자료를 토대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인해 건보재정 지출이 더 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제도 시행으로 일부 병원들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며 “기존 약가의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일괄 인하해 공급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갑인 병원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그는 또 “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보험료 보다 대형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더 크다” 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위원장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해답이 안 나오고 있다” 며 "왜 시행했는지, 정부 책임은 없는지 " 묻고 “정부가 할 일은 빨리 고치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일부 병원들의 지나친 요구를 알고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어 “실제 적정약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재로 제도가 필요했다” 고 해명하면서 “문제점은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찾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의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하루 빨리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