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는 6월 23일 새벽 3시경 고대병원에서 ‘2004 보건의료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병원발전과 노사관계정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조인식은 금일 오후 7시에 개최키로 했으나 노조측이 합의사안에 대한 쟁대위와 대의원 이견조율이 쟁점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연기돼 이로 인해 협상안타결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23일 12시부터 합의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노사양측은 (가)조인에 앞서 노조가 적십자사병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금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쟁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지금까지 적십자사병원이 오후 5시 근무가 끝나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연장근무 적용을 받았으나, 주40시간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한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이 제외됐기 때문.
노조측은 주40시간 근무와 별도로 5시 이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적십자사병원에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주40시간 근무내에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추가 수당지급은 논외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현재 적십자사병원 근무자의 경우 5시 이후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아왔다"며 "현안을 적용한다면 1시간의 근무수당이 제외돼 개인당 월 20∼25만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에 적십자사병원 민병두 원장은 "산별교섭에서 풀어나갈 사안인데 지부교섭을 적용하는 것은 산별교섭 의의에 위배된다"며 "노조의 주장은 주35시간 근무를 적용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적십자사병원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사양측은 정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을 합의하고 내부조율에 들어갔으며, 23일 새벽 3시 적십자사병원이 이번 산별교섭 노사합의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올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기본으로 균등 처우와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노사 공동준비에 대한 산별기본협약 체결 ▲의료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는 환자권리장전과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ㆍ사ㆍ정 특별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이번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된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기로 하고,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50%의 할증률)합의했다.
연ㆍ월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월 기본급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여성노동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임금인상은 2004년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 및 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기본급 2%를 인상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명문화 했으며, 병원의 사회적 노력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노사 양측은 전했다.
끝으로 병원노사는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위원회 구성하고 병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공동모색함으로써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발전의 기틀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병원노조 산별파업과 관련 병원사측에 파업참가 조합원의 인사상,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현장복귀 시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파업종료 이후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에 상호 노력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다.
한편, 조인식이 끝나고 노조측은 현재 11개 사립대의료원이 노조파업과 관련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파업인력 제재 표명에 대한 대책과 향후 노조원간 합의사항 이견조율 등 현안의 공식적인 일정을 23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 합의문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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