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의협 내부의 진통이 크다. 한의대 학생들은 약사의 한약 취급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무기한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협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합의해준 안재규 회장에 대한 탄핵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보다는 덜 하지만 약사회도 완전히 환영받는 상황만은 아니다.
6년제서 제외된 한약학과생들은 지난 4월 부터 시작된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고 2만명이 넘는 한약조제약사들은 앞으로 한약을 조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약정 합의에서 소외된 의협은 약대 6년제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학제 개편을 한약정이 합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진학하면 된다는 것. 순천시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는 김재정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약대 6년제가 되면 약사의 진료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하고 있다.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도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완전한 합의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중3년생이 입학하는 2008년 부터 약대 6년제가 실시되기 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넘어야 할 최대 쟁점은 약사의 한약취급을 명문화한 약사법 3조 2항에 관한 것이다.
1백방 내에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수 만명의 약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한약을 취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법조문 이기 때문이다. 명확한 것은 2008년 입학생 부터는 한약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 대신 의료이원화의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 6년제를 얻고 더 큰 것을 잃는다면 약사들도 6년제 합으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문제에 대해서는 약사의 한약취급을 삭제하거나 약대에서 한약학과를 분리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약대 6년제는 끝이 아닌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일부에서 애매모호한 합의문을 놓고 이면합의 등의 의구심이 일고 있으나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