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을 나눌 새도 없이 보건의료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신속히 관련부처 합동T/F팀을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그리고 법인약국에 대한 의지가 실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협의 저항은 생각보다 크다. 지난달 15일 2만 의사가 참여한 여의도 궐기대회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던 의협은 여세를 몰아 총파업이라는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이 있다. 이에 앞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가치를 지키려는 의사들의 가치전쟁이 규제완화를 달성하려는 정부의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누가 이기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서둘러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협의 반발을 억누르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법인약국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난 약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약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하는 약사들은 법인약국만큼은 막아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분회장들은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5월로 예정돼 있는 전국약사궐기대회를 지금 당장 실시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목전에 실시해 약사의 정치력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절박한 심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상황도 의사와 약사만큼 어렵다. 당장 시장형실거래가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체라는 을의 입장에 있는 제약사들의 모임인 제약협회는 의사와 약사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만 이제도가 미치는 파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을 후속책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년 들어서자마자 의약업계는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의-약-정의 주장이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의사의 총파업과 약사궐기 대회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 피해를 보기 전에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을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는 불통 대신 소통의 푸른 기운이 넘치기를 그래서 국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