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나 유언비어 혹은 괴담 등은 그럴듯한 사회 환경의 자양분을 먹고 산다.
퍼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그러들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루머나 괴담의 차단은 진실이 밝혀져야 만이 사라진다.
수술거부 등의 극단적 선택 일보 직전에서 멈춰 섰던 포괄수가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부터 일부 과에서 시행된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 트린다”는 의협의 주장을 괴담으로 몰고 갔다.
괴담은 확대재생산 됐고 여전히 인터넷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떠돌고 있지만 해를 넘긴 지금 상황에서는 괴상하거나 이상야릇한 이야기로 치부될 정도는 아니다.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의협은 이 제도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고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신 포괄수가제(DRG)가 무슨 제도인지 모르는 국민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고자 한 노력이 사회적 괴담으로 분류되는 시대를 작년 우리는 살았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부터 대형병원까지 확대 시행된 이 제도의 부작용사례를 수집해 제대로 알려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의 평균 진료비에서 검사와 치료 등을 줄여 원가 절감을 할수록 그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의협의 이런 걱정에 대해 일견 타당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비록 모든 의사가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양심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바른진료를 하고 있다는데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나 국민들이 의사를 100%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수치의 믿음을 가졌더라면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바다 되풀이 되는 의사의 어마어마한 부당청구 등을 접하면서 과연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진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보장성 강화라는 원초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정부는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하는 포괄수가제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병원의 불필요한 검사와 의사의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막아 보자는 고육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질 저하와 진료권 침해를 들어 반발했던 것이다.
여기서 괴담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 나가는 차선책이 절실한 것이다.
복지부도 이 제도가 완전하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제도로 회귀할 생각도 없다.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중차대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협회장의 말대로 공론화의 과정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라도 장단점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지는 유언비어를 막고 괴상한 이야기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료내용마다 진료비를 냈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이미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백내장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탈장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난소난관 수술(악성종양제외)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