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각지부, 약대생 ,약대교수 등 범 약업계가 총 단결해 기필코 이루고자 했던 6년제에 검은 구름이 덮여 오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의 반발에 주춤했으나 복지부 의지가 강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의협의 확고하고도 변함이 없는 반대 표명으로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면서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특히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6년제를 택하고 있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영국이나 캐나타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는 4년제라고 못박고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미국이 6년제라고 하나 이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약대가 4년제라서 한국면허를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89개 약대중 무려 70개 대학이 4년제를 택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 나라들은 4년제를 하면서 교육질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약사 양성을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연수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부분은 졸업 후 연수교육으로 메꾸고 있다는 것. 임상약학 강화를 위해 6년제를 주장하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다며 전체 면허 약사의 2.8%만이 병원임상 약사라며 이들을 위해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고등 교육 인력의 낭비라고 몰아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도 구분하고 약사의 불법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현행 문제점부터 정리하고 개선하자는 것.
따라서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는 6년제는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 효과가 거의없어 중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만약 필요하다면 (밀실에서가 아닌) 공개토론회를 열자며 약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안 잠잠해 약사회와 현안빅딜설까지 제기됐던 의협의 이번 주장은 의사들이 명확하게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어서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밀어 부칠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최종 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마져 각 단체들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안에 약대 6년제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로써 약대 6년제는 새로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야 하는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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