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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파업 으름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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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파업 으름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 의약뉴스
  • 승인 2013.10.31 0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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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고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기관이 무너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의료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입법예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협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촉진 타진 청진이 생략한 원격진료는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전 대표인 김성원씨는 "원격진료는 제의 4대강의 될 것"이라며 "4대강에는 녹조가 원격진료에는 문닫는 의원이 는다"고 분풀이 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료비 증가, 개인질병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들며 원격진료를 반대했다.

급기야 노환규 대표는 어제 (30일) 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만나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원격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의협의나 일부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원들이 원격진료로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수긍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민의료비 상승이나 개인정보 유출도 그럴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원격의료는 하루 아침에 당장 시도된 사항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고 일부 대형병원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뜬금없이 하늘에서 불쑥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의협의 반대에 정부도 무작정 밀어부치기 보다는 귀를 좀더 열고 대책을 찾으라는 점을 촉구하고 싶다.

의협의 결사반대와 파업이 실현된다면 원격진료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많은 장점도 희석되고 국민건강도 뒷전으로 밀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의료에 드는 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비 등 초기에 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한다.

이런 염려는 일부 IT재벌이나 대형병원만 특혜를 본다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용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에앞서 의사들은 사라진 의사 존경심 회복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3분 진료에 30분 대기니 환자와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알아 보지도 못하는 처방전을 휘갈기는 것으로 '다음 환자~'를 외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환자들은 원격진료가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직접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대면진료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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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2013-10-31 12:35:36
의사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원격진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한하고 그런 분들은 그것을 증명할 증명서를 관에서 발급해주면 됩니다. 마치 장애인등록하듯.
그런데 지금 추친하는 원격진료는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오면 10분거리에 병의원에 널려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환자에겐 득보단 실이 많은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