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이번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단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건보제도와 정책뿐만이 아닌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간의 업무이양에 대한 관계정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감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보험단일화와 의약분업 등 많은 변수들이 이번 감사에 작용함으로써 감사원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에서는 현 건보제도 문제점의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왔으나 제도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도개선의 한계요인은 감사원이 현 건보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제도개선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건보제도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복지부와 공단 그리고 심평원 등이 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감사의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건보단일화와 의약분업 시행 등 건보제도를 추진하는데 많은 변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따라서 감사원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감사요원 10명은 공단 6층 회의실에 임시감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5월 21까지 감사를 진행했으나, 5월 31일부터 2주간 감사를 연장키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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