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병원부대사업 허용에 대한 법령정비 등 년 내 규제완화를 공조함에 따라 의료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관련단체들간 심의과정 등 절차를 거친 문제해결 모색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가 숙고하는 국내 병원의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허용이 가시화되면 국회에서 통과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병원들이 행해왔던 음성적인 부대사업을 표면화시킴으로써 병원들의 경제난을 해결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복지부의 규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가 년 내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보고하는 등 정부부처 내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부대사업 허용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료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현재 병원들의 부대사업이 많이 이뤄지는 부분인 만큼 허용에 대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복지부가 마련할 부대사업에 대한 범위에 대해 긍정적인 정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의 계획에는 없지만 공공연히 병원의 영리법인허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의료연대회의는 6월 말경 복지부장관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장관교체가 이뤄진다면 계획이 쉽사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개방 ▲공공의료확충 ▲병원영리법인허용 등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적 입장과 구체적 기조정립을 6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각 단체간 이견을 조율하는 실천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