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001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병원비리 수사와 관련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하명수사’에 대해 정부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의료제도의 표상인 조제 위임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근본 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등 의협의 의약분업 반대와 선택분업 시행 운동이 거세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병원비리 수사에 대한 의료계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의ㆍ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병원비리 수사가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 집단을 겨냥한 정책적 차원의 '하명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시절 병원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구속)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하명수사’였음을 시인했다.

최 전 총경은 답변을 통해 "2001년초 진행된 경찰청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 때 집단이기주의적 양태를 보인 의사집단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수사를 명령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최씨로부터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협은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동원하여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해 온 정부의 정책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탄압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