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주체로 24일 열린 ‘의료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정부와 여당이 못 미치는 것이 답답하다”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선 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현의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복지부 류지형 공공보건정책과장과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시종일관 복지부와 병협의 주장을 제기하는 등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지형 과장은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진료허용과 법인화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연간 1만명에 달하는 해외진료 인원이 소비하는 약 1조억원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어짜피 외국인들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 있어야하는데 이왕이면 외국의 선진 병원 유치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이 산업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난주 OECD 장관회의에서 병원을 성장산업이라고 모두 규정했다”라며 “병협이 의료허브화를 위해 외국인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나,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병협차원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국가적이익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에 대해 그는 “복지부가 총액계약제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병협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성관계를 고려한 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현애자 의원은 “우리의 의료관련 실정을 암암리에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읽혀진다”며 “발제자가 주장하는 것을 숙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사회민주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또한, 현 의원은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국장의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수가체계 부분의 신뢰성과 연장성을 고려한 정책과 이러한 과정을 의료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공조체제 구축을 표명했다.
한편, 의료노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병원별 교섭을 뛰어넘는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 추진과 노사정 교섭등 사회적 교섭 추진을 통한 의료 공공성 요구의 사회적 의제화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전개.
아울러 ▲성남시립병원 건립운동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투쟁 모범 만들기 ▲인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민중진영과 의료 연대회의 구성으로 공공성 운동의 주체정립 ▲17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 투쟁 등을 제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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