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3월초부터 3차에 걸친 출장조사에서 제주를 제외한 서울 등 15개 시ㆍ도(시ㆍ군ㆍ구) 공립치매요양병원 45개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02년도 이전 개원된 병원 14개소 병원들의 평균 세입은 26억4천5백만원, 세출은 27억4천4백만원, 평균 순이익은 9천9백만원으로 대구ㆍ광주ㆍ경북안동지역의 병원을 제외하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ㆍ환자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상 가동률의 경우 2002년도 이전에 개원된 병원은 90%이상의 가동률을 보였으나, 실제 평균 병상가동률은 79%로 50%미만이 2개소, 50∼70%는 3개소, 70∼95%는 2개소, 95%초과 6개소 등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팀은 보고했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 설립을 진행중인 23개소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7개소는 위탁운영자를 선정ㆍ공모 중에 있으며, 사업에 착수해 개원하는데 평균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2년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의회에서 의결했으며, 이외의 지역은 사업지 선정에 대해 지역 주민의 집단 건립반대와 위탁운영자 선정 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조사팀은 보고를 통해 "의학관리료 삭감을 완화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단일수가제 적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등 환자가족 고통 경감 및 병원운영 건전화를 위한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현 90병상 규모로 독립채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병원 증축규모(230병상 이상) 확대와 장비보강비의 현실 지원"과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는 치매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병원명칭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150병상 이상)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 규모의 확대지원 ▲요양병원 수가 제정 등을 통한 병원경영자의 참여 유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노인간병비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에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의 조정을 추진중으로 오는 25일 건정심 의결후 확정되는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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