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싼 약 바꿔치기'라고 부르는 청구불일치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사가 자신의 처방전을 조제했던 약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약을 조제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약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의사에게 의사의 확인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밝혀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개원의가 전하는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원장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약사가 퇴근 무렵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 약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약을 조제했다는 사실을 원장에게 통보했다고 확인해 달라’는 묘한 부탁을 했다.
즉, 의사의 처방전과 처방 내역이 다른 청구불일치가 일어났지만, 이 같은 일이 모두 의사의 확인 하에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 이 말을 듣고 원장이 해당 약국에 가니 약국에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원장은 "그들이 사실대로 보고서가 올라가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아무 해가 없을 테니 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했다" 며 해당 약사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심평원 직원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던 심정을 밝혔다.
사실이 아닌 확인서에 서명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해달라는 사실에 이 원장은 “내가 환자를 진료하고 내 전문지식에 의해 내준 처방전이 전혀 다른 약으로 조제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약국의 80% 이상이 의사의 처방보다 싼 약을 조제하고 청구는 비싼 약으로 해 차액을 착복했다는 기사를 보고 설마 했는데 실제로 주변 약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동료 의사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
한 의료인은 "저걸 사인해주라는 심평원 직원은 대체 누구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육성으로 욕이 나온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의사는 "약국도 문제지만 사인하라고 한 심평원 직원이 더 문제" 라거나 "심평원 직원을 고발해야겠다" 혹은 "의사의 착오 청구는 부당 청구고 약사의 약 바꿔치기는 적법대체조제인가" "그렇게 의사들의 머리채는 휘어잡고 약사 불법은 눈감아주다니 정말 가재는 게편"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약국들이 사후통보서를 병의원에 보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요구를 받은 분들은 절대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고 사실을 제보해주길 바란다" 거나 적극적인 신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 법적으로 녹취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심평원 직원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한 후 알려달라" 며 "의약분업 후 ‘싼 약 바꿔치기’로 문제가 되자 심평원이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하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는 심평원이 조사하고 있는 청구불일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닥이 나고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 패널티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법의 허점이 없는지, 만일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