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노조는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풀어나갈 방침으로 의료부분에 있어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산별교섭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로, 지속적인 조직강화와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산별적 조직활동, 지역본부와 산별 총파업 조직의 강화와 현장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사업과 미조직ㆍ비정규 사업의 전면적인 추진을 전략사업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40만이 함께 하는 계급운동으로 확산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의료의 공공성강화 구조조정 저지 운동이다. 단기적으로 올해 건강보험적용 80%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정착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무상의료를 통한 차별 없는 진료를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 공공성 투쟁의 주체를 형성, 의료 공공성 강화투쟁의 모델과 전략 수립, 연구 프로젝트 완성, 조합원 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시장개방ㆍ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세 번째는 1ㆍ2ㆍ3차 의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설 것이다.
네 번째는 주5일제 도입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탄압을 분쇄할 것이다.
주5일제 시행은 병원노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고 주장했던 내용으로, 이는 병원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근무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충원과 노동조건의 저하가 없는 3교대 근무가 가능하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당연히 수반된다.
- 현재 산별교섭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평가, 올해 임ㆍ단협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올해 산별교섭의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산별교섭 제도의 부재다. 산별교섭의 추진이 더딘 것은 사용자 내부의 복잡성과 통일성이 결여됐다는데 있다.
또한 각 병원들의 특성과 규모별 편차로 인해 내부적인 합의가 어렵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기존의 구태의연한 노사관이 여전히 병원사측에 팽배해 있어 내부 강온 대립과 방향성 부재 그리고 강경 전술의 오류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사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직권중재가 없어져야 한다. 노조파업이 불법이 되면 병원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끝으로 병원노사간 대화에서 경총의 개입과 병협의 눈치보기 식의 교섭, 정부의 전략 부재와 중립적인 태도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산별교섭의 평가를 내리자면 여전히 사측의 노사관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노조차원에서는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큰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본다. 산별교섭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요구와 투쟁의 집중력이 강화된 측면은 가장 큰 성과이며, 이는 산별적인 노조 조직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산별교섭은 기업별 요구처럼 쉽게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늦게나마 사립대가 참여했고, 조만간 국립대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향후 산별교섭에 있어 6월초까지는 합의가 도출되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가 가능하다. 지금 공식적으로 계획된 산별교섭 회수를 늘려나가는 등 진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이전처럼 병원사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거나 산별교섭을 파탄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
산별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산별노조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병원 노조는 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올 것을 바란다.
-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을 거부에 대한 대응과 의료노조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6월초까지 양자간 타협의 가능성은.
국립대병원 이외의 공립병원은 모두 참가하고 있다. 교섭이라는 것은 항상 타협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은 6개 특성으로 나누는데 이중 5개가 참여중이다. 마지막 남은 국립대병원도 결국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 정부, 특히 교육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병원 때문에 병원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교육부가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야 하지만 이를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서울대병원장에 내정된 성상철 원장에 대한 노조의 기대가 크다.
- 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견해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에서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정치세력화는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의사파업 등 쓰라린 기억을 갖고있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개별집단의 세력화가 얼마나 사회 공공성에 부응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협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공공성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에 올인하면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게 안타깝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보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의료노조의 정치세력화의 기본적인 틀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현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운동의 큰 맥은 진보정당과 산별노조에 있다. 우선 당원가입운동을 기본으로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는 등 노력으로 시의회에 2명이 활동중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2명의 후보가 선전했다.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같이 간다고 본다. 산별노조가 성립됨으로써 교육과 훈련 등 노조사업이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자금문제의 해결과 민노당원 확대사업, 그리고 선거후보자의 발굴 등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이번 4.15 총선의 승리에 이어 더욱 민노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지만, 노조는 대중조직으로서 원내투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대중투쟁과 파업투쟁을 통해 요구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조례안 상정을 위해 의료노조가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의 공공의료확대가 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확보와 의료에 있어 공적 내용 확대 이 두 가지다.
내용적인 공적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확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의료확대인데, 시민 발의에 의해 처음으로 성남시립병원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오히려 정부 의료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갖는 것은 성남시장이다. 성남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자연히 시의회는 어렵지 않게 이를 수용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성남시장과 시의회장은 한나라당 소속위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시민대책위와 민노당특위를 통해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할 방침이며, 언론작업으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국민에 알릴 것이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의료산업이 변화할 방향은.
의료는 '세계적으로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유럽은 80∼90%, 미국은 30%가 공공의료 부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30%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모두들 글로벌 스텐다드를 이야기하는데 의료에 있어 글로벌스텐다드는 공공성 강화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의료문제를 한국처럼 개인이나 민간에 맡겨놓고 돈벌이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곳은 없다.
민간병원90%, 건강보험 보장성 50%라는 야만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료산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다. 정부가 2008년까지 70%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의 주장은 올해 80%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차후 무상진료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바로 '의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시장개방을 국제화의 당연한 내용처럼 말하는데 이는 WTO-DDA 협상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 국내 언론에 바라는 점은.
관점있는 취재와 보도를 부탁하고 싶다. 그동안 언론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면 병원파업 쟁의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식의 파업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의료의 변혁과 제도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핵심의제는 공공성 강화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진행중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보면 의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다. 언론이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하는 바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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