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 공공의료 30% 확충 등 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작년에 비해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가 발표한 '정부 및 보건복지 예산'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은 작년 8조5천억원에서 9조1천여억원으로 7.4%로 인상됐으며, 국립의료원은 7백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보건의료 예산은 4천6백41억원으로 ▲보건분야 2천1백8십5억원 ▲의정 및 한방 1천3백7십9억원 ▲보건산업진흥 1천7십5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중 사회복지 사업에 올해 5조2천2백여억원을 투입, 기초생활보장에 3조7천6백9십7억, 사회복지서비스에 1조4천5백억원을 쓸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예산 3조2천4백64억원 중 건강보험 3조1천5백7십9억원, 국민연금 8백8십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조7천6백여 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을 향상하고 최저생계비를 전년대비 3.5%인상한 1인당 평균 월 23만4천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6.8% 인상된 1조 8,810억원을 책정했으며, 급여대상을 170만 명에서 174만3천명, 급여수준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10만6천원에서 11만6천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특히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46억원을 경감시킬 방침이며,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를 위해 327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따라서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액이 월 2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50%가 경감되며, 이를 위해 80개 시ㆍ군ㆍ구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는 52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7천명과 만성질환자 1만5천명에게 1인당 27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OECD 가입국들의 중앙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은 평균 30∼40%,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중 보건지출은 4∼5%로 우리나라의 두 세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