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는 복지부의 의약분업 철폐와 의사시험제도 및 의사재평가를 비롯한 각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화중 장관과 강윤구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의료정책 완화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하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19일 열린 'KIMES 2004' 축사를 통해 의협 김재정 회장 및 의료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료산업의 세계화에 발맞춰 규제중심의 의료정책에서 점차 규제를 풀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의료산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목별 발전협의회를 구성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강 차관의 역시 병협 총회에서 "정부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있다"라며 "복지부가 의료 규제 완화하는 등 의료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만들 것"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 진료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의료시민 단체의 완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정책 규제 완화' 표명 이후,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견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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