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병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소병원들의 경영공개와 복지부ㆍ병협ㆍ의료노조의 정책협의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및 병원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중소병원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1ㆍ2ㆍ3차 의료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배의 부재로 인해 시장경제 체제에서 환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초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초기설립자본의 비율을 하한선 법으로 규정 ▲설립신고제에서 설립 허가제로 전환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전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2차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복지부 정책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토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500병상 이하의 병원은 전체의 89.4%, 병상수의 60.5%를 차지한다"며 "이중 민간병원은 기관수의 89.2%, 병상수의 82.3%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 및 중소병원들의 경영위기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경영악화는 중소병원의 이익률 저하와 도산율 증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며 "하지만 전체 중소병원의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전체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를 겪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연자로 참석한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중소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기관 역할을 강조했으며,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중소병원의 경영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없이 복지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