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선택분업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하는 등 공론화 할 계획임을 최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의협이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데 반해, 병협은 직능분업으로의 전환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어 양 단체간 이견조정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약사회의 경우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은 의약분업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라며 "병협의 직능분업 전환은 건보재정과 의료유통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감소 미흡 ▲지속적인 약제비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환자불편 증가(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미흡)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악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의약분업의 틀 자체에서 선택분업 자체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확실히 못박고, 의약분업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에 있어 향후 의협과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대해 이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으며, "더 이상 의견수렴 등 이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과 의협 간 이견조정을 통한 의료정책 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약사회의 의약분업 고수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까지 '천만인 서명운동 반대'를 천명해 뜨거운 공방이 치러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