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50~80%)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한다는 것.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금년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고 이를 위해 국고지원 이행·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건강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
즉 재원의 추가 확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있어 적정수가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으며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 및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의료계가 자신들이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를 비판했다면 시민단체는 국민의 입장에 섰다.
경실련은 “정부안의 골자는 필수의료와 선별급여를 근간으로 급여항목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급여항목별 본인부담은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의 진위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3대 비급여 항목은 급여의 우선순위에서 아예 배재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제도폐지나 급여전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타깃으로 삼았으며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를 회피한 채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선택급여에 배치시키고 관련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보장성 개선과 무관한 거짓공약이며 대국민 사기극의 전형이라고 한 발 더 나아갔다.
또 법적 의결권한이 없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고 건정심을 통해 형식적인 의결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보장성 강화 방향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한 항목들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큰 보편적인 항목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급여범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
선별급여 항목을 3년 주기로 비용효과성 검증 후 필수급여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선별급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이 역사상 유래 없는 재정흑자 역시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증가보다 더 과도하게 거둬들이고 내원일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므로 이는 응당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할 몫이니 만큼 이번 정책은 정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실행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의료계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애초 약속과 달리 전면시행이 아니 단계적, 부분적 접근에 대한 실망감은 크다.
특히 서민 의료비 비중이 높아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팥없는 붕어빵과 다를바 없다. 소리만 큰 빈수레라는 뜻이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라도 나온 것은 최소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모양새 갖추기 정도는 했다고 본다.
아예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사례 들이 흔한 것이 선거 정책인데 그나마 이 정도까지 했다는데 대해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 국민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국민 세금을 더 거둬 들여 급여화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그 어떤 단체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개발을 기대해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