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사회는 24일 이번 주 부천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차감시가 예정돼있어 약국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공지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보건소에서 약사 지도감시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식약처의 교차감시가 중복감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 지역 약사들은 '약국이 잠재적인 범법장소인가'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8월부터 중복감시를 받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더욱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복감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약사감시 적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에 따라 약국의 지도와 개선을 위한 감시가 아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약사감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조사가 이뤄진다거나 사전 통보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압수수색은 허가 없이 안되는 것인데 환자도 많은 시간에 무작정 들어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방문은 단호히 거부하고 약사의 의사에 반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채증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약사회는 과도한 단속과 관련해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차감시와 과도한 감시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