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최근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사업과 관련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의 외래진료 제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숙인들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에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을 외래진료만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당장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노숙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시의 중증질환 노숙자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었다는 주장과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노숙자는 관할구청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노숙자 보호사업의 예산이 2004년 1/4분기만에 과다지급 상황을 초래했다는 시의 주장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적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다"며 "제대로 된 의료보장 체계를 세우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시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숙인들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리며 갑작스레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관할 구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료의 기회를 놓쳐 만성화된 각종 질병요소를 안고 있는 중증의 응급 노숙인들은 진료 받지 말라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그동안 민·관이 힘들게 구축하여 가동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행동에 대하여 노숙자의 발생원인과 그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로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원사업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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