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포괄수가제(DRG)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협 소속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강력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병협의 행동은 이 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협은 의료질 저하를 우려하는데 반해 병협은 적자를 우려하기 때문 이라는 것.
이는 다시 말해 병협의 경우 돈만 더 준다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사들이 제일 민감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에는 조심스러운 돈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노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의협이 의사단체인 반면 병협은 기관장으로 구성된 기관단체이고 의협은 제도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병협은 대형병원만 빼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병협의 태도는) 반대 하다가도 정부가 수가인상을 해주면 찬성하고 나선 다는 것.
이처럼 노회장이 보는 병협은 돈과 밀접한 관계로 포괄수가제를 대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양대 산맥인 의협과 병협이 제도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일단 느긋한 입장이다.
특히 의협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정착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의 조기퇴원 강요, 복합진단 환자에 대한 부실치료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부작용이 많아 국민들의 원성이 생기면 자연히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싼 것은 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싼 값에 혹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 정부 당국에는 건보재정 악화의 해결책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전면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아니면 혼란으로 시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지는 두고 보면 알 겠지만 당국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은 제도 자체가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정책 시행의 근본 이유를 직시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기를 기대한다.
당국이나 의사나 모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동일한 마음으로 격차 해소에 진력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면서 책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