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일 선택분업 서명운동의 중단 및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협과 병원사측이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적극 참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2004년도 산별교섭 임ㆍ단협이 사립대의료원장들의 불참 등으로 파국을 맞이하자 결국, 의협의 올해 최대 정책이슈인 선택분업 반대를 통해 병원사측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돈벌이에 눈먼 병원 자본과 의사들의 과잉처방과 투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 고유한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의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병원 사용자들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의 상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협의 선택분업 서명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최상의 의료를 받을 권리 상실과 의사의 소신진료 권한을 빼앗겼다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으로 가득한 허구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병(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의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환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각 병원에서도 의사협회에 협조한다는 명분아래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고싶다면 산별교섭에 적극 참여하여 노조가 요구하고있는 환자권리장전 공동선언, 적정 병실면적 확보, 그리고 10대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4만 조합원들과 함께 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당한 서명운동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이를 강요하는 병원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의협과 노조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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