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대표인 의약단체와 공익단체인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견례를 마친 양 대표는 워밍업 대신 곧바로 본게임에 돌입했다.
서로 아는 처지에 눈치코치 볼 필요 없이 바로 전투에 들어간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수가인상 그것도 전년에 비해 월등한 폭의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 인상폭을 최대한 높여야 임원진의 실력과 노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회원의 압력과 지지를 등에 업고 인상폭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단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수비자세인 공단은 수가 인상폭이 커질수록 건보 재정 부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가능 한한 말이 아닌 수치로 그리고 재정절감을 위한 부대조건 제시를 방어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격만이 살 길이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급자단체들은 "경영이 어렵다"는 무기를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가 인상폭을 공단이 먼저 제시하라고 위협하고 있다.
재정절감 방안이 먼저라고 방어하는 공단과 인상폭이 먼저라는 공급자 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로 다른 수치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의협은 의원의 기관당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다. 병협과 약사회도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정확한 수치에 의한 협상을 하자고 받아치고 있다.
문제는 수가인상은 해마다 협상과정에서 당연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인상폭이 쟁점이다. 인상이 있으면 인하라는 말도 있을 법 한데 수가협상에 관한한 인하는 없다.
그러면 동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또한 없고 오로지 인상만 거론될 뿐이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쯤 인하나 동결 등의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영원한 갑인 공급자단체가 영원한 을인 국민이나 환자를 위해 한번 정도 대승적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지만 단체가 동시에 아니면 한 단체라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려운 국민 주머니 사정을 염려해 우리도 어렵지만'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동결 결정을 한다면 그 단체의 위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그런 선언을 한다고 해서 갑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