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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원장, 권영길 대표 금연법제정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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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원장, 권영길 대표 금연법제정 의기투합
  • 의약뉴스
  • 승인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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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30일 민주노동당사를 방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 금연법 연재 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담배세 인상 등 흡연자들의 욕구를 줄이는 한편, 면세담배 생산을 내년부터 금지할 것과 올해 금연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노당이 지지해 줄 것을 권대표 에게 부탁했다.

박 원장은 "국가가 담배 세 등을 통해 재정확보와 운영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모순"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담배판매 금지에 대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쳐 사회적 공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립암센터가 계획하는 금연법은 10년 후 발현됨으로 공백기간이 길다고 여겨진다"라며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면세담배 판매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담배ㆍ인터넷ㆍ음주 등이 향후 30년을 전후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박 원장은 내다봤으며, 이에 대해 민노당 역시 의견접근을 봤다.

민노당의 주요 의료정책 역시 보건교육과 보건개혁을 함께 이끌어 내야한다는 박 원장의 견해와 괘를 같이 하고 있다.

권 대표는 "담배 생산ㆍ판매금지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 올해 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는 말로 알아듣겠다"라며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권대표는 2015년 금연법이 시행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생산ㆍ판매업체에 대한 보상체제 마련과 담배 세를 대체할 수 있는 지방세 등 대체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중ㆍ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전현준 보건의료정책위원은 "흡연교육의 실패로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 현 세대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임에 동의했다.

또한 그는 "현 금연운동은 차세대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담배를 팔면서 금연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2015년까지 금연법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작년 5월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할 방침에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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