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우영남 기획이사는 최근 열린 자유의료포럼에서 보험약가 및 치료재료비용 상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장기능에 의한 약가 결정 구조, 즉 고시가상환제도로 전환해 약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토록 해야한다는 것.
우 이사는 현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감소 미흡 ▲지속적인 약제비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환자불편 증가(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미흡)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악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우 이사는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인 약사의 임의조제 실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정책 자체에서 약사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의약품 선택기준이 품질이나 약효 위주로 바뀜으로써 오리지널 제품이나 고가약, 외자계 제품, 유명제약사 제품 등 고가의약품 처방건수 비율이 다빈도 질병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이사는 "심평원에 따르면 고가약의 경우 의약분업 전후로 36.2%에서 5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가격조절기능의 상실로 약제비 인상을 초래해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002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자료에서 의약분업 이전 9조8,298억원에서 의약분업 실시후 12조9,156억원으로 연 3조858억원의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고 추산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6월말 의원ㆍ약국ㆍ병원의 수는 각각 18,000, 15,309, 638개에서 2002년 3월말은 각각 21,834, 18,416, 724개로 증가했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전문인력난 심화 및 환자수 감소 중소병원의 도산율을 급증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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