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이후 약품생산이 17%, 국민의 품목별 약품 사용은 20%로 늘어나는 등 국민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주최로 열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system 구축’ 자유의료포럼에서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자유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약분업을 국회차원에서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며, 국민조제 선택제도를 달성하는 것이 올해 의협이 추구하는 의약정책의 큰 맥이다.

신 이사는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약품생산 17%, 품목별 사용이 20%로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에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지적보다는 불법진료와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산청군 의약분업 반대시위가 보여주었듯이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다”라며 “실제로 의협조사결과 지난 3년간 약국의 조제료가 5조원을 상회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04년 갤럽조사에서 국민건강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않되며(도움이 된다는 인원의 2배), 의약분업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인원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제료 비용증가에 대해 약계 등이 통합되면서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생약제제의 조제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측면이 많다”며 “의약분업 유통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센터를 통해 유통구조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행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에서 재평가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의약품 바코드제 도입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실시 ▲선택분업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