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내 의료의 동북아 의료 허브화 사업과 관련 의료시장 개방을 고수할 것을 밝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시민단체들 간의 뜨거운 공방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의료시민단체들이 총선 이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최근 시사한데 대해 복지부는 이들의 주장이 경제자유특구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연내 관련법규를 정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존스홉킨스, 하버드, 유펜, 메이오 등 세계적인 외국병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가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제ㆍ문화 등 시장개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료개방만 안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의료시장의 개방에 나선 이유도 선진의료의 유입을 통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며 "해외 의료기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의료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지금 의료시민단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외국병원의 수익 해외 송금과 의료 및 제약광고 규제 완화 등이다"며 "단지 영리법인에 있어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4월 2일 발표한 '2004년 보건의료정책 방향보고'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단지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을 위한 진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고 분명한 '산업적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의료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 결과적으로는 '국민 - 민간보험 - 의료기관'의 빈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6월 초 17대 국회의 개국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저지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