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문제는 해마다 있어왔다. 그러나 해법은 제각각 이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과 해법을 동시에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14일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간호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간호조무학원에 대한 질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간호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부족 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는 것.
보고서를 담당한 김주경 입법조사관 “3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 간호학제 일원화가 시작된 지 겨우 2년째”라며 “2년제 간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해 1급 실무 간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편안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작 간호조무학원에 대한 질 관리·감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보고서는 특히 연간 배출되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한 핵심문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요약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인데 활동 간호사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실업 또는 이직을 선택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 이라는 것.
김 조사관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우선 지역(대학) 출신 간호사가 그 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해 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한 보고서는 “또한 지시는 의사가 하지만 이에 따른 행위의 수행 주체가 간호사인 업무도 많으며 독립적인 간호행위도 존재한다. 간호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질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전문 간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간호사 양성에서의 전문성 제고, 간호인력수급 정책은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력양성과 활용을 원활히 해 궁극적으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저임금 → 높은 이직률 및 신규간호사 위주의 채용 →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간호사 간 인력대체가 가능한 구조가 이러한 악순환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책으로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기를 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쪽에서는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구직을 하고 나면 정작 일하는 곳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직하거나 그만 두는 현실로는 간호가 부족 현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