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9일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제4차 전문가 워크샵’에서 치료제료비용의 분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소개하면서 파레토 법칙을 이용하여 다빈도 사용 치료재료 및 고가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비용 조사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별도 보상이 되지 않는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별 사용량 및 가격조사가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병원조사 및 임상전문가패널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직접비용 자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의 발표에 대해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현재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료재료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장질서와 의료행태가 왜곡되지 않는 합리적인 별도 산정기준 개발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 토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공단 이평수 연구센터 소장은 “재정을 고려한 적정진료, 보장성 강화 측면의 접근”을 강조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는 “치료재료 별도 분리에 의한 상대가치점수 정교화 작업 및 치료재료대 비용증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 을 제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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