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바꾸자는 움직임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원칙의 변화는 물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선택분업을 의사들은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병원협회가 선두에 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병협은 최근 국민의 조제처 선택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정부 또는 국회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제처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면서 원내조제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병협은 이미 지난 2011년 원내 조제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64만명의 서명을 받은바 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외래환자의 조제를 금지한 현행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은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며 제도 변경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같은 병협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사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선택분업에 찬성했고 그 이유로 환자 선택권 및 편의성을 들었다.
조제료 절감 효과(24%)도 크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분업으로 인해 조제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의료계가 국민편의와 선택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택분업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의사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의 이득을 위해 선택하자는 주장은 일견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분업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는 분업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택분업의 경우 약사회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해 의약갈등이 자칫 거대한 사회혼란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다.
특히 강성으로 평가되는 약사회 신임 조찬휘 집행부는 반발 차원을 넘어서 약사의 처방권 주장이나 대체조제 등과 같은 의사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대규모 반격작전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가지고 원내에 있는 병원약국을 이용하거나 처방전을 들고 밖으로 나가 멀리 떨어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주장은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