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지적한 건 4대 중증질환 전액부담 항목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당초 새누리당 공약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달 초 발표된 내용에는 선택진료비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
이 의원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단계적 급여화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인수위 발표를 보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3가지 항목에 대한 보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내가 보기엔 재원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인수위 공약에서 말은 세수를 증대 안한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비급여 부문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민주통합당의 것이 상당 부문에 있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복지혜택 대상자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것을 보며 실제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여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단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